〈앵커〉
3년 전 당시 정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일단 코로나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었는데, 정부가 내일(27일) 처음으로 공식 토론회를 엽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대 정원, 2025학년도부터, 즉 내년 입시부터 늘린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지, 또 몇 명을 늘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육당국과 의사단체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내일 토론회,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출발점부터 엇갈립니다.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하다, 아니다 오히려 3만 4천 명 남는다, 누구 분석이냐에 따라 결론이 제각각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일본은 2.5명, 평균 3.6명보다 1명 넘게 적다, 초고령사회 속도를 생각하면 의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의사 늘어나는 속도가 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GDP 대비 의료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이하지만 의사 많은 노르웨이와 독일은 상위권이다, 즉 의사 늘리면 국민이 의료비를 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 (저희 동기 중에) 굉장히 힘들다는 혈액 내과 펠로우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그만두고 지금 미용 병원에서 레이저를 들었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많지만 뇌 수술 의사는 부족합니다.
[장성인/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정형외과 안에서도 소아 정형외과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필요로 하는 부분이 왜 기피가 되는지를….]
의대 증원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수 의료진이 미용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재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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