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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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수사 속보를 최민기 기자를 통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번 의혹의 쟁점과 향후 검찰의 수사 전망까지 이번에는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2년 전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9400만 원의 돈을 전달했다.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있는데 신문 절차가 3시간도 안 돼서 끝났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혐의사실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는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 대표 경선 때 금품을 받아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전달자로 적시가 돼서 예를 들면 선거운동 관계자라든가 현역 의원들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정당법 위반으로 영장청구 범죄 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서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청탁을 받았다는 뇌물죄로 같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3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다툼이나 소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나마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는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전 이런 표현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손정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향후에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를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앞서서 두 번 정도 소환 조사를 했지만 강래구 감사협회장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처음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증거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키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단추 키맨이라는 이야기는 이 진술로부터 상당 부분 수사의 범위나 수사의 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앵커]
일단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출 우려도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의혹의 전체 규모는 9400만 원. 그중에서도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강래구 회장이 의심되는 혐의가 있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건네갔다는 게 6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손정혜]
우리 정당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 대표 경선 매수이해유도죄라는 게 있는데요. 당 대표를 경선하거나 경선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돈을 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받겠다는 것을 승낙하는 사실만으로도 정당법에는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품선거가 아니라 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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