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 -
졸업 불과 이틀 전 개최된 학폭위!
반포고도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징계조치 삭제‘부실했다’인정!
학폭 입시서류,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만 주고받은 서울대-반포고 질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강민정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민사고에서 전학 갔던 반포고를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생기부 학폭 기록 삭제가
과연 공정하고 타당했는지 밝히기 위해
반포고 교장, 교감, 당시 정군의 담임교사, 당시 학폭 업무 담당교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과장, 장학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칙상,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전에 기록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어떤 학생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측은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8호 강제전학’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학교 측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하는 것은 비교육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당시 반포고가 학폭 삭제의 판단 근거로 삼은 내용은
학생·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의 의견서, 교과 담당교사들의 의견 청취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중요한 상황에서,
정순신 전 검사는 어떻게든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반포고는 학폭이 매년에 5건 이내로 발생할만큼 빈도가 많지 않음에도
강제전학으로 본교에 전학 온 정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무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둘째, 반포고에서 열린 학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고, 6명이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위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2명이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정순신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제기되는 의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해당 변호사는 신문요지 핑계로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중차대한 대학입시 상황에서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에 내부결재 등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반포고는 정군 관련 정시 원서 접수 이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정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임교사 서명 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4 1장 분량의 의견서를 기술해 메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서류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사정원칙, 정시모집 평가계획 등에 이메일로 받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포고 또한 이메일로 중요 입시서류를 보낼 때,
내부결재 없이 보낸 점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학입시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시험입니다.
사소한 점수 차이로 응시학생들 사이의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지고
한 학생이 붙으면, 다른 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그것도 국내 최고 명문대이자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강남 8학군을 자랑하며 매년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반포고가,
내부결재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서울대와 반포고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 모두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한 연장과
대입 의무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 학폭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학폭에 대해 예방 중심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폭 대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와 정책 설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초 발표할 교육부의 학폭 대책에
엄벌주의만을 강화시켜 ‘학폭의 사법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참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아들의 학폭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저희 진상조상단도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제도 개선 등 본질적인 대안도 적극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