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ㅡ달러는 언제까지 세계를 지배할까? 기축통화가 되려는 위안화, 엔화, 유로화의 몸부림｜KBS 220328 방송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부유세 도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재산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슈퍼 부자들에게 20%의 세율을 부과해서, 앞으로 10년간 3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0조원을 걷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억만장자들은 보통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팔아서 차익을 남겼을 때만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일론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또 워렌버핏 같은 초고소득층들이 세금을 1달러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누구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지만, 고소득층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세법 개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가가 필요한 돈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누군가를 깎아주거나 덜 걷으면, 반드시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걷어야 합니다. #이종우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