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Education » 주택임대차 제42강 - 지급명령이 최고다!! 가장 빠른 분쟁해결 집행권원! 당사자 심문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 당사자간 다툼없고 송달가능하면 꼭 지급명령신청!!⎨한남수TV⎬

주택임대차 제42강 - 지급명령이 최고다!! 가장 빠른 분쟁해결 집행권원! 당사자 심문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 당사자간 다툼없고 송달가능하면 꼭 지급명령신청!!⎨한남수TV⎬

Written By 시화반월공단 공장파트너 부동산(한남수TV) on Wednesday, Oct 07, 2020 | 09:19 AM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의 채널 133번째 부동산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나 소송에 관한 시리즈강 의 2번째로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과 전월세상한제,월차임전환율 등의 법조항과 또 최근의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한 영세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연체6개월유예 등의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임대차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과정 없 이 전격시행되다보니 시장 곳곳에서 많은 분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채무자 심문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소개해드립니다. 4차에 걸친 시리즈강의는 다음과 같은 손서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4-1강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강의 완료) 4-2강에서는 지급명령(본 강의) 4-3강에서는 민사조정제도(다음강의) 4-4강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다음강의) 시리즈강의 두번째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의 개념 2. 지급명령의 특징 및 유용성 3. 지급명령절차 요약도 4. 지급명령의 신청, 심리 및 송달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6. 소송절차로의 이행 7. 지급명령의 효력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부동산상식 및 시사, 부동산금융 등)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