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7회.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사매2터널 다중추돌 교통사고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s3814, 쭌, 1. 처음에 멈춰선 트럭 A, 중간에 넘어진 탱크로리 B, 뒤에서 강하게 추돌해 화재 발생시킨 트럭 C의 공동불법행위로 보이는데 A와 C는 확실해 보이고, B는 사고 위치에 따라 책임 여부 달라질 수 있을 듯 2. 형사책임은 C와 A운전자에게, C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 경찰에서 A운전자에 대해 입건 조사하되 뒤에서 큰 사고 날 걸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기에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음 3. 유사한 2006년 10월 서해대교 안개 속 다중추돌 사고와 비슷, 그 사고에서 마지막에 사고로 화재 일으킨 차에게 40%, 처음에 사고내어 뒤에서 계속 사고나게 했던 첫번째 차에게 20%, 앞에 사고나서 서 있는 승용차들을 강하게 충격해 계속 앞쪽으로 부딪치게 했던 트럭에게 15%, 3차로와 갓길에 서 있어서 뒤에서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부딪치면서 화재 발생된 탱크로리에 10%, 나머지 15%는 중간의 이스타나와 승용차들에게 4. 민사적으로는 A,B,C중 제일 크게 잘못한 C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굳이 다른 보험사나 도로공사를 묶을 필요는 없음, 피해자들은 과실 없어야 마땅하다는 의견 5. 대형참사인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 소송제기되었을 경우 위자료 기준 1억원보다 더 놉게 인정되어야 옳겠다는 의견)